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5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채무와 관련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직장인의 월급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 일용직의 일당 등
총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 소득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하며,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 각종 주식
- 예금 등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채무
개인회생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 증가의 사유는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되지만,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청산 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확인: 소득, 재산, 채무 조건을 검토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 서류
신청서 (법원 양식)
개인회생계획안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등 상세히 기술)
2.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3. 채무 관련 서류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 은행에서 발급)
대출계약서, 연체내역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발급)
4.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최근 3~6개월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소유재산에 대한 자료)
보험계약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5. 생활비 및 지출 내역
생활비 지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공과금 납부 영수증 (전기, 가스, 수도 등)
6. 기타 필요 서류
최근 3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서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법원 심사: 법원에서 보정명령 또는 보정 권고를 통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합니다.
🔥보정명령의 중요성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보충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되찾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